정희수-김석준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질타
국토해양부 “문제점 보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중복기능군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혁신도시 관련 청와대 보고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의 작성경위를 질타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관련 문건에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에 관한 계획이 금번 6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들의 열망이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진행된 것” 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당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반드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도 정종환 장관에게 “민영화 때문에 지방이전이 안된다고 말하지 말고,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매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가 거론되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광주의 한국전력공사 등은 이전대상 공공기관들 중에서 핵심적인 기관들로 이들이 빠지면 `팥소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면서 “이들 기관의 이전 예정부지도 가장 넓어 대체할만한 용도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영화를 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지방이전을 전제로 매각(민영화)하면 얼마든지 당초 이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최상철 서울대 한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최 교수는 과거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모임을 이끈 바 있고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반대해온 인물”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전면 부정해온 최 교수를 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새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고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의구심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혁신도시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책은 문제점을 보완해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