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과반의석 확보…尹대통령 조기 레임덕 불가피
  • 손경호기자
야권 과반의석 확보…尹대통령 조기 레임덕 불가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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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등 범야권 압승 점쳐져
윤 대통령 국정 장악력 약화로
사실상 식물정부 전락 가능성

4·10 총선 투표가 마무리된 후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된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3년을 앞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운동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 300석 가운데 과반을 얻어 여소야대 지형에서 탈출, 여당의 국회 입법 지원 속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표심을 호소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3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3연승을 거둬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국정수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과반 확보가 현실화 하면서 남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마저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기 중반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기 3년차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과반을 확보한 야당은 국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는 정부·여당과 치열한 대결구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직 차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도 또 하나의 변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보이며 정부 심판에 대한 색채를 가장 짙게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

당정간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여당에서 우후죽순으로 대통령을 향한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23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아 더는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급속하게 떨어질 경우 꽉 막힌 대야 관계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쳐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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