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28곳 재검토
“이전보다 민영화·통폐합 우선시하겠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참여정부때 세부 계획이 확정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의 대구·경북 등 지방이전이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이미 착공된 대구 동구와 김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끝날때까지 토지개발, 청사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못한채 중단되게돼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정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 논의를 먼저 마무리 한 뒤 결과에 따라 이전 여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 시기와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혁신도시 건설은 자칫 핵심부처가 통폐합 또는 민영화로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법에 규정된 305개 모든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민영화·통폐합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 또는 통폐합 작업을 함에따라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확정한 공공기관들의 이전 작업도 `올스톱’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중 선도기관으로 선정돼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이미 청사 설계와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이전 절차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정부의 민영화·통폐합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아예 백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추진된 두 곳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이전지 두 곳 중 한 곳으로 밖에 이전할 수 없어 계획 변경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경북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국립종자관리소,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등 13개 기관이다.
　또한 대구 동구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등 12개 기관이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