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21대 국회 ‘졸업여행’ 러시

이달에만 해외 출장 최소 9건
연금개혁특위, 벤치마킹 위해
유럽국가 방문 뒷북출장 지적
낙선·낙천 의원도 포함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문을 닫는 가운데 최소 9건의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출장을 외유성으로 매도할 순 없지만,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출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재정·김용민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 의회 등 책임 있는 기관과의 면담을 일정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국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았다.

이 출장을 포함해 이달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등 해외 출장은 최소 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믹타(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오는 12일까지 10박15일 일정으로 중남미와 미국을 도는 해외 출장 중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등 5명과 함께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출장 중이다.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이다. 박 의원과 같은 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5명도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찾아 의원외교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도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한다.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약 3주 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50%)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 ‘뒷북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낙선·낙천자들의 출장은 다음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말년 휴가, 졸업 여행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외유성이라고 싸잡아 비판한 데 대한 반박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외에 가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외교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며 “낙선·낙천자들이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은 총선 또는 공천 확정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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