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의원 해외 출장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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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의원 해외 출장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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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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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해외 출장 삼매경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 모임 출장만 8건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다.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 오스트리아),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도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도 스위스로 출장을 떠난다. 이 중엔 국회의원 임기 종료 3일 전인 이달 26일까지 출장 기간이 이어지는 일정도 있다고 한다.

지난 2일 개최딘 국회 본회의 직후에도 해외 출장으로 국회의원 두 팀이 나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4일 멕시코 방문에 나섰는데,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회의 뒤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미국을 들렀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4명의 영국·독일·네덜란드 방문에는 수행원 20여 명의 출장비를 포함해 7억7천여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여야 의원 6명은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총선 전까지 의원 34명이 12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다음 날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49일간은 국회의원 57명이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가 이런 해외 출장을 위해 잡아놓은 예산은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6년에 97억여원이었던 예산이 올해에는 202억여원으로 8년만에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제기구 행사 참석이나 의회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출장도 있다. 하지만, 의원 출장 상당수 일정은 대사관 주재 만찬, 교민 간담회 등 식사 자리라고 한다. 이러한 외유에 가까운 출장까지 혈세로 다녀오는 것은 혈세 도둑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죽하면 ‘졸업여행’이라는 비아냥이 나올까.

더구나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 출장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5월 30일부터 국회를 떠나는 인사들이다. 이들의 해외 출장은 향후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외유성 여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낙선·낙천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도 국회사무처 지원 인력 경비 등을 포함해 1인당 2천만 원 안팎의 막대한 세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매번 임기 말에 해외 출장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도 끝났으니 더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말 6개월을 앞두고는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부득이 임기말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당선자에 한 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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