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 또다른 혁신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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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 또다른 혁신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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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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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경북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주)한국건설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기관이다. 또한 대구 동구는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 모두 12개 기관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전보다는 민영화·통폐합을 우선시 하겠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28곳의 이전을 재검토 하면서 혁신도시건설은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기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새 정부 들어 재검토 되면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헷갈리는 국민들의 심정이다.
 정부의 민영화·통폐합 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전 계획이 아예 백지화 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지역으로 통폐합되어 이전할 수도 있어 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느낌이다.
 오는 6월 말까지 305개의 모든 공공 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보면 어차피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큰 차질을 빚을 건 뻔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의 대구·경북 이전이 재검토 단계에 이른 느낌이다.
 이미 김천 혁신 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토지개발, 청사설계 등 모든 후속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게 돼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가뜩이나 한·미 쇠고기 수입결정으로 어수선한 국민들의 민심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안이다.
 중앙·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에 한층 부풀어 있었고 이미 토지 매입까지 끝난 지방도 일부 있으니 이들에게는 이만저만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정책은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된 정책이니 만큼 앞으로 전국적인 국민의 반응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진다.
 쇠고기 협상 타결에 이미 여러날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촛불시위 등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차제 또 공기업 지방이전 재검토라는 갈팡질팡 정부정책에 어느 누구 반가운 국민이 있겠는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서민들 얼굴에 주름살을 더하게 하고 들리는 소식은 반가운게 하나도 없는 나날이다.
 좀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날은 언제인가.
 부자 내각에 서민들의 부글부글 끓는 하소연일지도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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