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어떤 내용인가?<下>
 
교과부 세부지침 발표…반대 여론 거세
학부모들 공교육 자율화 놓고 혼전양상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달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세부지침이 각 시·도 교육청 마다 세부지침을 발표하자 지역교육연대와 학부모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포항교육연대(준비위)는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방안과 경북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지침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인터넷을 통한 초·중등 교육 자율화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도교육청은 교육주체 의견수렴을 넓히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육연대 등은 학교 의사결정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법제화돼 3주체의 의사소통 속에서 학교자율이 이뤄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육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교육 자율화의 입장차이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도 교육청의 세부지침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가 인정돼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경쟁이 학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더욱 가속화시켜 자율화는 커녕 일선 학교현장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면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의 내용에 각 단위학교가 자율경영 구조를 갖추어 학교 중심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돼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각급 학교내 자율통제 기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기본적인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는 찬성하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지나쳐 학교장 재량에 따른 독선에 치우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신중한 입장의 목소리도 있다.
　반면, 포항교육연대측 등은`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학교 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 단체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없이 도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방안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우려와 대책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1단계에 따른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지침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29건의 지침 중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등 24건의 지침을 폐지키로 하고,`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등 5건의 지침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어린이 신문구독, 교복공동구매, 학습 부교재 선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학내 관련업체들의 영업의 장이 될것이라는 우려와 초등학교에서는 부진학생에 한해 교과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진학생으로 찍힐것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로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학교장의 자율화 조치는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질돼 학력·성적 위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역교육연대 측은 후속조치 마련과 교직원회,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로 진정한 자율화의 정착을 촉구하고 있어 중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