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발協-국회의원,공동성명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장 공동화 유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가 22일 오전 여의도에 소재한 렉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광역경제권정책을 대체한 선벨트 프로젝트 제기 등 정책의 대한 혼란 가중과 수도권 공화국화 되어가고 있는 새정부를 크게 우려하면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지방 홀대정책이 계속되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지방의 위기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강화대책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선 지방경쟁력 강화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공조, 필요하다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후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엄청난 희생위에 이루어졌음을  상기 시키면서,`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後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협의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1일 열린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확산해 거시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별 순회 토론회도 개최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