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건설`엎친 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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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건설`엎친 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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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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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민영화로 시행 차질 우려
지역주민-토지공사 마찰…공사 중단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작년 9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착공된 경북 김천 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 건설사업이 사업시행사인 토지공사와 지역주민 간 생계대책문제로 마찰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새 정부들어 지방으로 이전하게되는 정부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조치문제 등으로 유치지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경북드림밸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김천 혁신도시 예정부지의 주민들로 구성된 혁신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남면 용전리 일대에 시공업체가 설치해 놓은 공사용 하수관을 절단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 토지공사는 2일부터 경북드림밸리 1공구 공사를 중단했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남면 용전리 일대의 보상이 끝난 땅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는 등 공사를 방해해왔다고 시행사측은 공사 중단 이유를 밝혔다.
 시행사와 주민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는 토지편입주민들의 생계대책과 관련,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특별법과 관련, 혁신도시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분묘 이장이나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천 혁신도시 주민대책위는 다른 혁신도시와 형평성을 감안해 조경 등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박세웅 위원장은 “김천 혁신도시 예정지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협조를 했는데 김천지역의 주민생계사업 항목이 가장 적다”며 “보상이 끝났어도 영농손실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해 농사지을 권리가 있다”면서 “시행사측의 공사 중지는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공사 참여 주장과 관련, 토지공사측은 조경 사업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의 하청을 받아 시공 중인 S건설측은 보상이 끝나 경작이 금지된 땅에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밭을 갈거나 논에 물을 끌어들였다며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2일 경찰에 고소까지하면서 시행사와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토지공사 김영철 공사팀장은 “그동안 여러 번 마찰이 있었고 계속 공사를 방해해 공사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하도급업체가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5% 가량의 보상이 끝난 경북드림밸리의 전체 4개 공구 가운데 토지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1공구는 현재 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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