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통합설과 경주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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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통합설과 경주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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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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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전력의 통합설과 관련, 양자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계획대로 한수원이 경주에 올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주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발송했다는 것이다. 건의문에서 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찬반 여론 속에 주민투표로 어렵사리 이를 유치키로 결정했으며 한수원 본사 이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통합설이 나돌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경주시가 이처럼 설(說)을 두고 서둘러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새 정부가 공기업 통폐합 및 일부 민영화라는, 큰 틀의 방침을 확정하고 내달 말까지 구체적 대상 및 계획의 로드맵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나오는 한수원과 한전의 통합설인지라 한수원 유치를 기뻐하고 지금 그 실현을 고대하고 있는 경주시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 노조 등이 정부의 전력관련 산업의 통합정책 추진에 대거 환영한다는 성명을 냄으로써 의구심은 더하다.
 물론 경주시의 이런 염려에 정부는 `현재로서는 언론보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에 하나 두 기관이 통합된다면 경주시로서는 한수원 역내이전 무산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통합이 성사되고 그 통합기관의 본사가 경주로 오지 않는다면 경주시민의 분노는 다른 지역과 같을 수 없다. 방폐장 시설과 맞물려 얻어낸 한수원 경주유치였기에 그렇다. 그리고 경주이전이 무산될 때 경주시가 수용키로 한 방폐장 시설 또한 없던 일로 되어 원점으로 되돌려질 것임을 당국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기로 약속한 것은 주지 못하면서 받을 것만 얻어내려 한다면 주민이 용납하겠는가.
 공기업 통합 및 민영화 같은 조치를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몇 년을 끌어온 국가적 사업인 방폐장 시설지 결정 같은 큰 사안과 맞물려 있는 경주의 사정을 감안하여 어떤 경우라도 한수원 또는 그와의 통합체가 반드시 경주에 위치토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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