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안전자금 대출 조사해보니…

 
　대구시의 정부합동감사반 감사 결과,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대출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불공정 대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대출관행 피해는 영세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어 기업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구시와 정부합동감사반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 기간동안(5/28∼6/13) 대구시와 공동으로 60개 기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거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영안정자금(1552억원)을 받았던 총 777개 기업 중 영세기업 기준(종업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으로 총 60개 업체를 샘플링해 방문 조사한 결과 이중 33개 기업체(55%)가 시중 대출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을 구속하는 일명 `꺾기’를 요구받아 이를 가입한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 대출과 함께 일명 꺾기를 하는 상품도 마진율이 높은 적금에서 보험, 보험에서 펀드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정부합동감사반 관계자는 “시의 융자추천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대구지역 관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의 대출과정에서 일명 `꺾기’라는 금융기관의 불공정 대출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자 보이지 않는 규제라며 애로를 호소,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금융감독원에 중소기업 대출시 예금의 구속행위라는 불건전 영업행위 사례를 신고 조치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