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번 연찬회에서 상주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신 세원발굴을 위해 전국적으로 고루 산재돼 있는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그동안 연구를 실시했다. 이에따른 연구결과 고압송전선 전자파가 인체 및 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대급부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변전설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과세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에 공헌이 인정됐다.
이와관련 송전선로·변전소·개폐소를 이용해 전력 공급에 따른 본 연구과제 대로 과세를 한다면 경북도는 5년간 약 998억원 상주시는 14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산되는 신세원개발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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