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건전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200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건전한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 확충을 위해 8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전담반을 구성, 실과소 읍·면 합동으로 전면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우선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분석, 체납사유별 체납자 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일제정리하고, 독촉장 발부, 납부 홍보와 징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세 부서와 공조체계를 유지, 체납자의 재산소유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주소 추적,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 체납액 징수 가능자와 불가능자를 구분하고, 재산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행방불명, 무재산자, 소멸시효 만료자에 대하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행정재산 대부·사용 계약시 체납조회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관리카드를 작성해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 비치하고 수시로 징수를 독려 키로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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