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후속조치 착수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새 정부가 보완·발전시키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혁신도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추진 방침의 영향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했었다.
22일 국토해양부는 대구경북 등 10개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추진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데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모두 157개로 이중 28개는 작년 말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129개는 아직 미정상태다.
국토부는 애초 올 상반기까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이전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선임 지연,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방침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이미 국토부에 제출돼 전문가들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라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조만간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해당 기관의 이전계획 작성→소관 부처 검토→국토부 검토→균형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천, 대구 등 6개 혁신도시 시행자인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예정대로 옮겨가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걷혔다”면서 “택지 공급을 위한 준비작업과 아직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잔여공구 발주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5월에 김천,대구 혁신도시에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실제 택지공급은 힘들 전망이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택지공급이 어렵다”면서 “10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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