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화두는 온통 `경쟁’인 것 같다. `능력 있는 자’의 경쟁력을 살려 주라는 것이다.`잡아먹느냐,잡아먹히느냐’는 국제 사회의 치열한 대결 구도에서 살 길은 오로지 경쟁력 확보뿐이란 논리다.역량있는 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어깨에 날개까지 달아주라는 말이다. 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당연히 도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쟁 체제의 극대화에 어떤 형태로든 발목을 잡는 게 있어서는 안된다. 이야말로 국가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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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부익부(富益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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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부신(?) 성과가 마침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한 예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다. `2005년 세계 부유층 보고서’의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국 내에서 백만장자의 수가 무려 21%나 늘어 세계 1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한국 부자는 특히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2004년 백만장자의 수는 7만1천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8만6천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 부자의 경우,유별난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 활동이 아닌 국내 주가의 상승 등에 따른 불로소득에 힘입어 자산을 불린 부자가 많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경쟁력과 관련 없다. 제 3세계 부자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벼락부자’,내지 `졸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풍토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로 남의 정당한 몫까지 뺏어 형성된 부(富)도 어쨌든 경쟁력의 소산이라고 보기도 한다. 너도나도 모든 것을 `경쟁’에 갖다 붙인다.
그러다 보니 아전인수 격인 기이한 형태의 경쟁력까지 속속 등장한다. 나라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아예 외면한 이른바 `대수도론(大首都論)’이 그것이다. 한나라 당적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창했다.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협의회’를 만들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공동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비수도권을 따돌리고 그들만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코자 한다. 그래야 일본 도쿄 등 다른 나라 수도권과 경쟁이 된다고 본다. 가뜩이나 한국은 수도권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꼽힌다. 전 국토에 대한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 200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한국은 47.2%를 차지했다. 2004년에는 47.9%에 달했으며 몇년 내에 50%까지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2000년 일본 32.6%,프랑스 18.7%,영국 12.2%였다. 또 2004년 우리의 경우,공공기관의 80%,제조업체의 57%,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는 바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진다. 수도권의 2001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1989년 전국 평균에 비해 약 8.5배 늘어났으나 지방은 2.2배 증가에 그쳤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평균이 82.7%이나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불과했다.
수도권은 모든 게 풍족스럽다. 이야말로 `부익부(富益富)’이다.하지만 수도권은 배를 더 채울 태세다. 반면 비수도권은 심각한 `빈익빈(貧益貧)’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적 피폐로 거의 공황(恐慌)직전 분위기다.
　수도권의 비수도권에 대한 대공세는 벌써부터 예견돼 왔다. 그 시점은 언제인가. 수도권 옹호론자들의 반발로 행정수도 이전이 드센 반대에 부딪혔을 때다.
　당시 비수도권은 이들의 거센 저항에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양 대응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토 균형 개발이란 대전제 아래 수도의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는 `대의’를 망각했다. 왜냐,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미 정치 논리에 휘말려 버렸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정파적 연고에 따라 정치인들의 정치 공세가 파고든 분위기였다. 되레 일부 비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앞장서 반대하기까지 했다. 이젠 대수도론이 공공연히 제기된다. 비수도권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듯하다. 때는 이미 많이 늦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랴. 비수도권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나 할까. 지금이라도 일사분란하게 비수도권이 뭉쳐 `해괴한 경쟁력’을 앞세운 수도권 논리에 대처해야 한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구.경북 등 전국 13곳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1일 공동기구로 가칭`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수도론’에 대응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의 출범은 수도권의 일방적 횡포에 적극 맞서 지방화의 새 지평을 열게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