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정부가 인상분 지원해야’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야당의 한전, 가스공사 보조 반대는 전 국민에게 전기·가스요금 폭탄을 안기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한전 1조 6700억원, 가스공사 8400억원 등 약 2조 5100억원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요금 인상요인의 50%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자구노력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1조 2550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5일 “만약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가 되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평균 2.75%, 가스요금은 3.4%(20.4원/㎥) 추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2176원(겨울철 평균 4216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의 요금인상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면서 “생활·교통·산업의 기본 원료인 전기·가스의 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전기·가스요금을 올려 전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길 것인지, 정부의 여유재원으로 국민부담을 줄여줄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야당은 당기순이익으로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 당기순이익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보수, 설비투자에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07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6조원이지만, 매년 전력수요가 평균 5.6%씩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설비투자에 8~10조원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스공사의 경우 '07년 당기순이익이 3,648억원이었다"면서 "주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아 값싸고 질 좋은 연료인 LNG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오지(경북 북부, 강원 영동, 충북 내륙 등)와 배관망 인입선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시골, 도시 달동네 등에 LNG를 보급하기 위한 설비 투자소요가 매년 1조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기본적인 설비투자 소요 금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모두 요금인상 요인 흡수에만 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전기대란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자, LNG 소외지역 주민과 가난한 서민에게 더 비싼 연료를 계속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