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현직자의 4분의 1을 넘어섰다고 한다. 6월 현재 공무원 수는 102만9836명인데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과 유족은 26만4245명이다.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셈이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1988년 2.3%에서 1999년 14.0%, 2004년 20.1%로 높아진데 이어 올핸 25%선까지 넘어섰다. 연금을 붓는 사람보다 타먹는 사람이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니 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내는 건 당연하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조금도 눈덩이처럼불고 있다. 공무원연금 징수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은 2003년 548억원에서 2005년 6096억원, 올핸 1조2684억원, 내년엔 2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치솟는다. 피 같은 국민세금을 걷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수 조 원씩이나 퍼붓는다면 나라 발전이나 민생을 돌보는 일에 써야 할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다.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도 이미 오래다. 참여정부 때는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까지 마련됐으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현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목표가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16개단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11월에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 연내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나 노후걱정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이 바닥 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면 기존 제도를 그대로 끌고나갈 도리가 없다. 벌써 올해 1조2000억, 내년에 2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고 20년 후에는 18조원이 필요하다니 이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양심있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제도를 하루 빨리 고치자고 스스로 나서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