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태환 의원 “석유공사 등 구매 관계자 책임 물어야”
석유공사가 지난해에 석유비축사업으로 2234억원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구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유가예측을 잘못해 정상적인 구매계약이 아닌 물량계약만을 한 나머지 배럴당 4달러를 아끼려다 유가 폭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손해를 보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은 17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결산심의에서 “지식경제부는 2007년도 석유비축사업으로 약 65달러에 350만 배럴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2242억원을 석유공사에 지출했으나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에 반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석유공사는 2007년 말 69달러를 하는 유럽산 원유를 구매계약하면서 향후 유가하락을 전망하고 4달러가 예측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구매계약을 하지않고 가격과 구매시기 등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물량계약만 한 후 지금까지 9개월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유가급등으로 현재 배럴당 100달러 이상 원유가 상승 했을 뿐 아니라 석유공사의 올해 예측가격도 110달러 안팎으로 보고 있어, 당초 금액보다 30달러 가령 인상된 가격에 350만 배럴 구입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이를 한화로 환산할 경우 약 100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더군다나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비축유 확보와 원활한 유가수급을 위해 연말 원유도입 계획을 누차 밝히고 있어 원유 급락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상된 가격에 원유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7년 집행해야 할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아직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지식경제부 조차 원유구매를 독촉하기는커녕 실제로 구매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유를 구매하는 것처럼 지난해 매 분기마다 500억원 이상씩 예산을 꼬박꼬박 지급했다.
석유공사 또한 이 돈을 년 말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다가 회계연도를 몇 일 앞둔 12월10일과 20일 각각 영국산 200만t과 네덜란드산 150만t에 대해 물량만 계약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유가예측 잘못으로 국고 1000억원 이상이 손실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 데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물론 지식경제부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잘못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당해 예산을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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