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국지자체 예산상황 분석 자료가 밝히는 전국의 지자체 재정구조 상황을 보면 비단 경북만 이런 것이 아니다.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21.3%인 16개 시와 86개 군의 76.7%인 66개 군, 69개 자치구 중 71%인 49곳이 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57%인 131곳이다. 86개 군의 지방세 수입은 1조6259억 원이지만 인건비는 1조9144억 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인구수가 적고 목욕탕 말고는 굴뚝 하나 없는 농어촌 군 지역의 자체 세원은 극히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응당 지자체 재정 구조 건전화 방안이 안출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안이 쉬 찾아지지 않는다는 데 고민이 있다. 국세나 도세 같은 세목의 일부를 시군세로 넘겨받거나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하기도 어렵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자치제를 유지해 나가려면 일반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의 재정구조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정 형편이 괜찮은 이웃 시 단위 지자체들과의 통합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만하다. 이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도를 폐지하고 2-4개의 시·군을 묶어 40개 안팎 또는 70개 안팎의 지자체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만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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