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잦은 설계변경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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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잦은 설계변경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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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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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44개 공사 설계변경 158회…전국 1조6000억 추가소요
안동,수상~신석 구간 설계변경 10회로 234억 증액 `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의 상당수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6일 국토해양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6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380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1222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77개 사업에서 271회 설계변경을 실시, 각 사업별 3.5회의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지역 관련 공사의 경우 안동우회도로인 수상~신석 구간은 10회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신석~용상 7회 △대련~성곡 7회 △문덕~우복 7회 △유강~대련 7회 △신령~영천1도로 7회 △신령~영천2도로 7회 △노귀재터널 6회 △감천~예천 6회 △선산~도개 6회 △안동~서후 5회 △농소~어모 5회 △김천~어모 5회 △경주~감포2도로 5회 △남천~청도1(곰티재) 5회 △남천~청도2도로 5회 등 잦은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경우 경주~감포2 도로의 경우 당초 설계비가 1417억6900만원에서 5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661억3300만원으로 243억6400만원이나 공사비가 증액됐다.
 10회의 설계 변경이 이뤄진 수상~신석 간 도로의 경우도 1021억7300만원의 당초 설계비에서 1256억1400만원으로 234억4100만원이나 증액됐고, 농소~어모 간 도로도 당초 공사비 1195억5300만원에서 1402억2100만원으로 206억68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조 6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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