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04년도부터 2조 9916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일부지역에서 사업 완료 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추진한 대구 남구 대명5동 영대네거리는 공사전 한해 평균 22회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사 후에는 오히려 28회로 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추진한 구미 선산의 상서장커브(이문4거리)도 공사 전에 평균 5.3회 발생에서 공사 후인 2006년도에는 오히려 6건으로 사고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북구 팔달교 남편교차로의 경우는 공사 전 평균 14.7회 사고 발생이 공사 후에는 14건으로 공사 전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사업 직전 년도와 비교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같은 지역이 전국에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되었던 52개소 중 7개소는 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해 사업선정 기준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때 실시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와 선정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험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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