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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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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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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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의원 “독도 생태계 보전과 실질적 지배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의원은 오는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독도 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독도 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중복·분산돼 있는 독도 관리 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알릴 수 있다. 또 독도의 자연,문화,역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해외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독도에 관한 업무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조사는 환경부,주변 해역의 어업권 및 해상 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강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들어가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반면 환경부장관에게는 독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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