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서울 공화국 만들겠다는 것”
경북도의회“지방경제 말살 조치”
협의체,14일 비수도권 연대투쟁 모색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철폐 발표에 대해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속에 국회와 지방의회,지역상공인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론 분열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발전시켜 얻은 경제적 성과를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지방발전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 등은 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구걸을 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지난달 30일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직후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에서 “정부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틈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한 데 실망한다”면서 “오늘은 지역균형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실무자 모임을 갖고 전국 비수도권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투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방안과 관련, 김범일 대구시장은 “정부 조치는 대한민국을 없애고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을 말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대구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어왔건만 수도권규제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될 것”이라면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지방경제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조치인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상의와 경북상공회의소는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을 모두 걷어 치우려하고 있다”면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이제 수도권은 난개발과 환경재앙,비수도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도 성명에서 “지방도 과반수 국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정권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지역구가 대부분 지방인 특위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 불균형을 가져온다면서, 지방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이 잘 살면 지방도 잘 산다는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며 “참여정부는 포퓰리즘이긴 해도 수도이전이라도 갖고 나왔지만 이 정부는 해 놓은 게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과밀 집중 폐해가 크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이제는 지방에 있는 기업도 서울로 올라와 지방은 공동화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보다 균형적 이용이 더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헌법도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개발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지방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에서 우려하는 것을 알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차원”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완전히 들어낸 게 아니라 기본의 틀은 유지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점을 고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갖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줘야 발전한다는 전략하에 우리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호·최대억·김장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