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결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대모임이 결성됐다.
　6일 여야 의원 80여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을 결성하고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요내용으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조직적이고 강고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투쟁을 위해 이낙연(민주당), 박상돈(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나라당 몫의 공동대표는 추후 선출하기로 했다.
　`비상모임’은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법률안의 개정을 저지하거나 수정 △국가균형발전 촉진, 수도권규제 철폐억제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명시한 헌법 제120조, 제12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비상모임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시민단체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장외집회에 동참키로 했다.
　박상돈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 마디로 말해서, 코끼리 비스킷이 아닐 수 없다”며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영길 공동대표는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것은 중병 걸린 환자에게 수혈에만 의지해 버티라는 격”이라며 “비상모임은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을 위한 모임이 아니며, 수도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위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할 것과 지방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