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발協 비수도권 13개 시·도, 對정부 정책과제 건의
6개분야 총26건…200조 규모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요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지방(비수도권)살리기 대책방안으로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13개 시도 공동 건의 과제로 채택,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이날 건의된 정책과제는 선 지방발전을 위한 과제로 6개 분야 총 26건으로 비수도권 13개시도 공동(안)으로 향후 지역발전대책수립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살리기 대책(안)과 관련, 첫째는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으로 비수도권의 SOC사업을 우선 추진(수도권은 민자, 비수도권은 국비)하고 이 사업의 환경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요구했다.
　둘째는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제도화로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한 자주세원 확보,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금, 수도권 과밀부담금, 국세의 일정비율로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셋째는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7년→10년), 비수도권 기업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일반지역 50→80%, 낙후지역 80→100%)등 8개 과제를 담았다. 넷째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공공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예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법원공탁금, 국민주택기금,교육금고 등)와  비수도권 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다섯째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건의로 `가칭’수도권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 인구총량제 신설 등 4개 과제를 건의했다.
　여섯째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국적 거버넌스 거점 역할을 담당할 `가칭’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 설치와 지방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이전 및 비수도권 교육지원 확대 등 8개 과제를 담았다.
　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약속 이행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발표(10.30)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연구과제인 만큼 지역발전대책수립시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12월경 발표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정책 발표를 지켜본 후 협의체 차원의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