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10% 반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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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10% 반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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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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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모처럼 제안다운 제안을 했다. 정세균 대표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의 10%를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고통 분담을 시작하고 이를 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부정해온 민주당이 이제사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 난동을 옹호하고 폭력 집회에 동참했는가 하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아 왔다. 탈북자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김정일과 그 일당의 실상을 폭로하는 삐라에 대해서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힙을 합쳐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라”는 지령을 내리자 부화뇌동한 것도 민주당이다. 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지고 우리 경제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하기만 한데 국회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물리적 충돌까지 서슴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의 대표 입에서 “국회의원 세비 10%를 반납하자”는 신선한 제안이 나왔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의 직장’이라 불려온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한국전력이 직원 10% 감원 방침을 밝혔고, 농어촌공사는 15% 감원 방침을 밝혔다. 철도시설공단과 광진공도 마찬가지다. 수출보험공사는 내년 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단체협약을 노조와 맺고 경영진은 연봉의 40%를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부처 산하 11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긴급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성과급 지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하루 식사를 김밥이나 라면으로 해결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공기업이라고 고통분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세비 10% 반납은 실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호응이 절대로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 입에서 먼저 세비 반납 제의가 나온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면서 야당이 모처럼 제안한 건전한 제의를 못본척한다면 집권당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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