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민주당 `특정지역 예산 퍼주기’ 주장 맹공
“내년 고속도·국도 건설예산도 호남권에 편중”
민주당의 최근 `특정(포항)지역 예산 퍼주기’주장과 관련,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8일  SOC 예산 및 균특회계 배분의 지역간 비교를 통해 경북 예산 집중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시행된 예비타당성검토는 총 335건이지만 면적이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전북보다 큰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예타수행 건수는 8건으로 이 가운데 시행된 사업은 0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9 격자형 도로망 중 서쪽 5개 노선은 개통된 반면 영남내륙과 동해안쪽 2개 남북 노선은 삽도 안 뜨고 있는 상태”라며 서남해안과 경북강원 동해안간 도로격차를 지적했다.
　동서 1축~9축까지 경부선 기준으로 왼쪽 서남해안은 공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오른쪽 경북 내륙과 동해안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새만금 최첨단 물류·관광도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산업, 무안 국제공항과 기업도시, 영암·해남의 J프로제트, 광양의 광양항과 경제 자유구역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난 10년간 서남해안 쪽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2006~2008) 시도별 균특회계 배분내역은 대구경북이 2조1460억원인 반면 광주전남은 3조940억원으로 무려 1조원(9480억원) 가량 더 많이 배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경북과 전남만 비교하면 경북이 1조8123억원, 전남이 2조6949억원으로 무려 8826억원 정도가 전남에 더 배정된 셈이다.
　2009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현황도 호남권은 1조8438억원인 반면 대경권은 2822억원, 충청권은 7368억원, 수도권은 3223억원으로 호남 편중은 심각한 상황이다. 5년간 들어갈 총사업비도 충청권 34조8000억, 호남권 37조2600억, 대경권은 9조9000억원으로 25조원~27조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고속도로 예산도 경북은 3개소 1753억원인 반면 전남은 3개소 7821억원으로 전남이 경북보다 더 많다.
　또한 2009년 신규 착공대상 일반국도, 국가대체우회도 사업예산은 경남도가 6건(총공사비 9153억원)에 115억원이 반영됐고, 전남은 6건(총공사비 1조9713억원)의 145억원이 반영 된 것에 비해 경북은 3건(총공사비 7557억원)의 30억원만 반영됐다.
　2009년 신규 편성 도로 사업예산도 전남은 3건(공사비 1조3827억원) 사업의 110억원이고, 전북은 2건(1558억원) 사업의 20억원인 반면 경북은 단 1건(405억)의 10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