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水公,4가지 요구사항 수용 않을 시 불허 방침”
사업표류 장기화…시민들 “빠른 시일 내에 결정” 촉구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이 2년여를 끌어오면서 지지부진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물산업육성 5개년계획 발표 및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사업의 광역화 및 공사화, 민간위탁 등 전문경영기법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규모가 영세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경북도도 조기에 자율적인 구조개편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걸고 23개 시·군 직영상수도를 공사화, 광역화 등의 방안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미 지난해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진단 MOU를 체결, 3개월간에 걸쳐 업무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도 업무 일부(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올해초 세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탁운영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현재 의회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
하지만 영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측이 마을 상수도 병행 위탁, 수도요금의 7차년도부터 인상 적용, 체납액의 수탁기관 전담, 상수도 분야 종사 직원의 고용전환에 따른 요구조건 수용 등 4가지의 시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도 물값 인상과 수자원공사의 민영화 등을 이유로 위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인환 의장은 “의회의 요구조건에 대한 수공의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수도위탁을 허락할 수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대립이 장기화되자 상수도 위탁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지난 13일 시청 강당에서는 상수도 위탁에 대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찬반을 놓고 열띤 설전을 주고 받아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찬성쪽에는 공무원과 관변단체, 반대에는 전교조 등 특정단체로 색깔이 뚜렷히 구분돼 일반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
시민 이모씨는 “시의회는 목소리 큰 일부 단체가 영주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연구로 어떤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시의회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 우리지역의 실태를 다시 조사해 장기화된 상수도 위탁문제를 마무리 지을 뜻을 밝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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