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공사판이다. 중앙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한해 채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털어내기 위해 애꿎은 땅을 파고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는 오두방정들을 떨고 있는 것이다. 남은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돼 남은 예산만큼 내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남은 예산 6억 원을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2007년 12월27일 전자 장비를 마구잡이로 구입,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남은 예산 1억1746만원으로  법령에도 없는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 497명은 1인당 18만원 어치, 지방청 직원 560명은 1인당 5만원 어치씩 나눠 가졌다. 국민들이 통곡할 일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작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 보수, 하수관 공사, 가로등·가드레일 교체 공사 등을 보라. 온 나라가 공사판이고 도로와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만약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무원들 돈이고, 공사판이 공무원들 자기 집이라면 이런 해괴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범죄행위다.
　정부는 매년 연말이 되면 되풀이 되는 보도블록 교체가 대표적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2007년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최소 1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청은 2006년 10월 이촌동 보도 970m를 4억4000만 원을 들여 뜯어내고 포장한지 2년 만인 올해 9월부터 120억 원이 들어가는 하수관 정비 공사를 위해 다시 뜯어냈다. 국민세금을 길거리에 뿌리는 용산구같은 케이스는 서울에서만 강남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 감독기관 가운데 어느 곳 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난리법석을 떨며 온 나라를 뒤집어엎다시피 했어도 채 쓰지 못하고 이월된 불용액이 2007년도 한해에만 4조3859억 원에 이르렀다. 해마다 불용액은 많게는 7조 원,적게는 3~4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다. 자식들은 취직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넘쳐난다. 그렇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수조 원의 불용액을 써야할 곳은 정해졌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어렵고 병든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해야 한다. 멀쩡한 땅을 파헤치고 보도블럭을 뜯어낼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