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U자형 개발 마침표 찍어야 홀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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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U자형 개발 마침표 찍어야 홀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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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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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의  큰 덩어리는 4대강 정비, 지방기업육성 그리고 163개 시·군 지역 삶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간 100조 원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내놓은 30대 국책선도사업과 광역권 선도 사업 예산 56조 원이 들어있다. 이번 2단계대책은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 난산 끝에 내놓은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더불어 살 기틀을 짜맞추느라 고심한 흔적을 지방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경북지역의 관심거리인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당장 연내에 손을 쓸 수 됐다. 안동시로부터 연내 착공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2012년까지 14조 원이 들어갈 4대강 정비가 마침내 실현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전장 506.1㎞에 이르는 낙동강은 상·중류엔 저류지를, 하류엔 배수시설을 많이 설치해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 사업이 끝나면 피해복구액이 더 많이 들어가던 낭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도 될지 관심거리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19만 개, 생산유발효과 23조 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무지개꿈에 대한 비판도 매섭다. 지난 10년 동안 하천 사업에 들어간 돈이 10조 원이란 주장이다. 예산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밀한 추진계획이 앞서야 한다.
 지방기업육성에는 13조 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는 15조 원이 들어간다.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요소는 기업유치다. 이제껏 지방이 불균형 발전에 불만을 터뜨려온 것도 기업유치의 족쇄가 풀리지 않았던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대책은 세제지원같은 감미료를 빼고 나면 허술해 보인다. 기업이 수도권 벗어나기를 꺼려하여 쌌던 봇짐을 다시 푸는 근본원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새해 상반기 3단계 대책의 보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북도로서는 지방균형발전의 최종목표는 국토 U자형개발 성취다. 정부의 이번 2단계 대책은 경북도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기는 했으나 마지막 대못이 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면서도 U자형 개발시대의 어귀에 이르긴 했음을 애써 부인하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절대 부족했던 사회간접자본(SOC)의 청사진이 제시됐고, 낙후지역의 표본인 경북북부지역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터다. 이러한 플러스 요인에도 미흡한 느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기업체의 경북유치 여건이 미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기업유치는 경북 홀로서기의 기본 골격이다. 경북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완비를 위해 더욱 뛰어야 할 시기는 지금부터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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