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검찰서 영원히 축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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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 검찰서 영원히 축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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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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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과 수사검사가 중용된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반면 과거 정권에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줄타기 해온 정치검사들이 대거 좌천 또는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병풍사기극’의 주연 박영관 제주지검장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김대업을 감싸며 병풍을 주도했던 박 검사가 아직껏 검찰에 이름을 걸고 있었다는 건 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수치다. 박 검사 같은 검사아닌 `정치검사’는 검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가까웠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 경남 지검 또는 고검에 근무할 당시 박 회장 전화를 받고 인연을 맺었거나, 박 회장 입김으로 검찰에서 `잘 나간’ 검사들이다. 노무현과 박연차 코드를 맞춘 검사가 정권교체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에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특히 모 고검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후원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법인 카드를 받아 2년동안 억대를 쓴 사실이 밝혀져 퇴출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해온 검사들이 코드를 맞춰 승진인사에서 혜택을 봤을뿐만 아니라 뇌물까지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반증이다. 이 검사를 형사처벌하지 않은 검찰도 잘못이다.
 특히 `병풍 검사’ 박영관 씨는 진작에 옷을 벗겼어야 했다. 그는 병역비리 수사를 빙자해  병풍사기극이자 성폭력 전과자인 김대업을 자기 방에 끌어들여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병풍 의혹을 증폭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은 내가 책임진다”고 병풍사기극을 통한 이회창 후보 낙선 공작을 편 주동자다. 그런 자가 노무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노무현의 `감은인사’ 때문이었다.
 그런 박 씨가 이명박 정권들어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은 검찰후배들에게 `치욕’으로 받아들여 졌다. 진퇴가 불분명한 그가 검찰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다. 박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나자 비로서 옷을 벗은 것은 정치검사의 전형적 행태다.
 권력에 줄을 댄 검사는 필요 없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도 무의미하다. 경제위기 속에서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처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널려 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공안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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