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토지·공공용지·사유지 합병
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지난 7월부터 국·공유토지와 공공용지 및 사유재산 토지를 합병하는 토지관리 간소화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일합방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댐, 용수로, 제방, 하천, 저수지 등 각종 공공시설(준공, 개설, 확장 등) 사업 완료 후 1구역 또는 1단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구역 내 지목변경 및 합병이 되지 않고 개별필지로 남아 있다.
개별필지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와 공공용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의 극대화, 토지정보제공의 간소화, 비용 및 예산의 절감으로 주민 편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정부수립까지 약 38년간 일제가 추진한 사업을 우선 정리함으로서 일제잔재 청산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7~12월말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성주댐, 자산저수지 등 지목변경 3360여 필과 공공용지 및 국·공유토지 합병 550여필, 개인 사유지 및 기타 토지 400여 필을 합병하는 성과를 올려 관련기관과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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