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속의원 14명의 몫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보도됐다. 그것도 지난해 의원몫 예산은 7억 원이었으나 올해엔 14억 원을 배정받았다. 1년 사이에 덩어리가 갑절이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의원몫은 한 사람에 5000만원이었으나 올해엔 1억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의원몫 예산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제도다. 하는 짓이 희한한데다 해마다 갑절씩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엔 얼마로 불어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1억5000만 원일까, 아니면 2억 원일까.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의원몫으로 미리 뗀 예산 7억 원으로 실시한 사업은 모두 41건이었다. 농로포장 23건 4억2000만 원, 포장공사 7건 1억5700만 원, 석축과 포장 2건 2500만 원, 수해복구 2건 1890만 원, 기타 공사 7건 7910만 원이 그 사용 내역이라고 한다. 더 해괴한 것은 올해 예산 편성이다. 시행할 사업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 배정액부터 무턱대고 100% 올렸다니 참으로 납득하지 못할 처사다.
영주시의회의원들은 1억 원으로 늘어난 의원몫 예산을 갖고 올해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전례에 비춰보면 지역구 숙원사업에 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읍·면·동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내버려두면 소규모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생색이나 내자는 것 아닌가. 임기 중에 선심성 사업 실적을 쌓아 입지를 다지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식 밖 예산편성이 가능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영주시 예산관련 부서와 사업부서 관계자의 말이 엇갈린다. 예산 부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했다”고 말한데 대해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되받았다. 시의회의 압력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무릎 꿇고 배정-증액이란 선례만을 남긴 것이다. 선례치고는 매우 고약한 악순환이 거듭된 꼴이다. 내버려두면 집행부서의 예산보다 의원몫 예산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게 생겼다.
영주시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의회의 요구를 해마다 받아들이고 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예산을 짜면서 미리 떼어놓은 것이 의원몫뿐인지도 밝혀야 한다. 구린 데가 없다면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뒤죽박죽이 된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참으로 볼꼴 사나운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영주시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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