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기 상황이 급속히 저하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일시 유예 조치한다.
행정제재 유예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거나,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등록된 체납자가 해당된다.
대상이 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반환하고 행정제재를 해제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현재 미반환 된 영치 번호판 595명과 신용정보등록 된 725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정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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