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죽이는 도심재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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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죽이는 도심재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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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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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철거민 참극에 대한 비난은 이주를 거부하는 철거민들의 과격 폭력시위와, 이들을 선동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과격단체, 그리고 무리한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을 잃게한 경찰에 쏠려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세입자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도심재개발사업, 그리고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재개발조합의 깡패 용역동원, 그리고 재개발 사업측을 일방 지원하는 공권력, 그리고 불도저를 앞세운 `콘크리트족’들임을 간과해선 안되겠다.
 수년, 수십년 동안 생계의 터전이었던 집과 상가가 어느날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리고, 세입자들에게는 몇푼 안되는 보상금을 쥐어주는 지금의 도심재개발 방식으로는 용산과 같은 철거민 참극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살던 집과 가게 대신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면 재개발 조합원과 건설사는 개발이익을 얻고 희희낙락하는데 그 곳을 지켜온 세입자들은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지금의 재개발 방식이다. 재개발이 바로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세입자들이 계약금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입자들도 재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요구한 위치에 있다. 세입자들의 장기 거주로 그 지역 상권이 형성됐고, 또 이들의 상거래로 지역 땅값이 상승한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살던 집과 가게를 때려 부수고 계약금 또는 약간의 웃돈을 쥐어주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참극이 일어난 용산 4구역의 경우 집주인들은 1인당 5억40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주거·상가 세입자들은 1680만 원·2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세입자들의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은 아예 무시당한 것이다. 그 돈으로 주변은 물론 서울 외곽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이나 가게를 얻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불순세력의 사주와 선동이 있었다지만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든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진압경찰의 과오는 악에 받친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 만에 성급하게 테러부대를 진입시켰다는 데 있다. 그것도 영하 10도가 넘는 엄동 속이다. 경찰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결론은 지금 같은 재개발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이다.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사회에 불만을 갖고, 나아가 체제타도 세력을 양성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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