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마침내 김석기 경찰청장이 물러났다. 검찰은 용산 참사에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경찰관을 포함 6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엄혹한 현실에 누군가 책임져야 했고, 또 그 책임은 김 청장이 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용산 참사와 김 청장 사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사라져야 하고 공권력의 과잉 투입도 억제돼야 한다는 교훈을 던졌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貧富) 갈등문제가 최악의 형태로 터져 나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개발 지역을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뉴타운’에는 힘없는 세입자들의 설 곳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금을 쥐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용산 참사의 시초였다.
재개발 업자에 따르면 용산 철거 현장 집주인들은 평균 5억 원을 챙겼지만, 세입자들에게 는 겨우 2500만 원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가게 인테리어는 물론 권리금은 아예 무시되고 만 것이다. 세입자들이 수십년 동안 상권을 형성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킨 공은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서울시가, 대도시가 밀어붙이는 뉴타운의 실체다.
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손잡고 무장 폭력 투쟁에 나선 것은 백번 잘못이다. 빈 건물을 뜯고 들어가 망루를 세우고 화염병과 신나, 염산 등을 쌓아 놓고 대로에 화염병을 던진 것은 도시 게릴라나 다름없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에서도 철거민 농성자가 신나를 비닥에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억울하지만 의미 없는 죽음 속으로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과잉진압 책임을 면키 어렵다.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간지 만 하루 만에 테러전 담당 특공대를 동원한 것이나, 위험물질을 산처럼 쌓아놓은 사실을 뻔히 알고도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면충돌을 감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공권력이 지켜야할 금도를 넘은 것이다. 잘못이 없다는 김석기 청장이 물러난 것은 그 증거다.
용산 참사는 빈부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갈등이 폭발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심재개발이 땅, 집주인에게 이득을 안기고 세입자들에게 눈물을 안긴다면 시장경제에 부합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정의에 반한다. 재개발도 좋지만 돈 없고 힘없는 세입자들을 돌보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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