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 재촉할 북한의 미사일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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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 재촉할 북한의 미사일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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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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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광란극이 임박한 것 같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11일 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위한 움직임이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장소는 북한이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곳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체계로 공중 요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그들의 종말을 재촉하는 `자해공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미사일 공갈은 남한 정부를 협박하고, 미국 오바마 새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여 남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와 벌일 핵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했던 저들의 공갈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MD 능력를 시험해온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 적은 예산으로 MD 능력을 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제 발로 `파멸`의 수렁텅이로 달려가는 모양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요격에 나서면 한반도는 긴장에 빠지고 말 것이다. 북한은 “당장 죽더라도” 미국의 군사조치에 반발할 것이 뻔하고, 그 보복으로 남한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어선이 철수한 서해상에서 도발을 자행할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요격을 실제상황으로 설정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야할 이유다.
 물론 북한의 대포동 2호가 제대로 발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 4300~6000㎞로 미국 알래스카나 하와이 인근까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개량형은 1만㎞밖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2006년 실험 때는 겨우 40초 비행한 뒤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했다. 실패였고, 국제적 대망신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MD 요격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리로서는 정신병자 집단의 발악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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