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으로 1주일, “성과없으면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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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으로 1주일, “성과없으면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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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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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회기가 꼭 1주일 남았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야당의 이른바 `MB 악법’ 저지투쟁 때문에 이번에도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을 희생양삼아 국회에서 드러누울 태세고, 여당은 ’단독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처리에 실패한다면 그런 국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조정을 위해 한나라당이 제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일축했다. 국회가 우선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0여개 사회단체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가는 게 옳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단체에게 떠넘기겠다는 한심한 `면피정치’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것도 해괴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에 `독점`과’과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지상파 방송’만 성역이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렇고 그런, 식상한 얼굴들이 겹치기 출연하는 저질, 3류 프로를 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왜 민주당은 독점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인가. 이유는 뻔하다. 좌파노선을 찬양하는 일부 방송사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양말 벗고 뛰쳐 나선 꼴이다.
  민주당이 작년 말부터 미디어법 결사저지를 외치는 바람에 금산분리 완·출자총액제 폐지 등 경제 살리기에 직결된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만약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경제위기 심화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생떼를 쓰면 쓸수록 지지율이 뒷걸음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는 3월 2일 폐회된다. 남은 시간은 1주일이 채 안된다. 여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그래도 `해머국회’ `살수국회’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국회법에 허용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안정의석을 준 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민주당의 권력을 국민이 박탈한 것 역시 야당에게 극한 투쟁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번 임시국회가 또다시 난장판으로 끝나고 법안처리에 실패할 경우 국민들이 `해산’을 명령할지 모른다. 고단한 국민들이 국회라는 저질 집단까지 인내하고 동행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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