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340억 원의 예산을 인구 늘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올해 도정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작년 말 현재 도내 인구는 27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만 명이 줄었으며, 1980년~1985년까지 연간 출생아가 5만8000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3000명으로 크게 낮아지는 등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저출산이 가져올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재앙 같은 걱정들이 어제오늘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단 경상북도와 각 시군들의 문제로 좁혀서 생각할 지역적 문제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출산 통계를 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1.2명 정도다. 남녀 부부 2명이 평생 1.2명을 출산한다면 그 인구 감소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곧 무너져 내년께는 합계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2200년에는 140만 명으로 오그라들어 그때까지 출산율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라든가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자칫 지구에서 한국인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외국 전문가의 섬뜩한 경고도 나왔다. 그야말로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터에 나온 경북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 의지인지라 그 행정안목을 우선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왕 이러한 출산장려에 팔을 걷어붙였다면 다출산 가정에 주는 인센티브를 보다 과감히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둘째 아이와 그 이후 셋째, 넷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는데, 실질적인 육아 및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는지 평가해볼 일이다. 출산장려에 쏟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싸게 먹힌다는 사회학자들의 말은 바로 이런 경우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