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전격 상정했고, 민주당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MBC 등 일부 방송은 파업에 돌입했다. 작년 말과 연초 임시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른바 `MB 악법’ 저지투쟁이 재연된 것이다.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안과 안건은 여야 어느 쪽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정부도 그 권한이 있다.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각종 법안 등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해 농도 있게 심의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야당은 특정법안을 지목해 “상정 불가`를 외치고 있다. 분명 입법정신 훼손이다.
　특히 미디어 관계법은 찬반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진보 좌파들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재벌과 메이저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MBC가 전면에 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의도가 무엇이건 그것 역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한다는 점에서 `상정 거부’는 잘못된 것이다.
　유독 방송업계만 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문제다.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 업종간, 기업간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붕괴한 건 시장 장벽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외제차가 미국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차를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방 대상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경쟁’없는 `독과점’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죄악’에 해당된다. 신문산업은 완전 개방 상태인데 방송만 개방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상정한 것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력 부재 탓이다.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했다고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이제부터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여야 절충은 물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청회 등도 개최해야 할 것이다. 과연 방송시장 개방이 여당 주장대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인지, 아니면 야당과 좌파들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인지 무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동시에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은 당장 농성을 풀어야 한다.  여당도 당장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