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영남대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첫 해 전액장학금 실제 지급 비율이 로스쿨 인가 당시에 제출했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08년 2월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장학금 비율을 실제로 지킨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 2곳에 불과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나머지 23개 대학의 경우는 인가시 제출했던 계획에 비해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거나 절반정도로 훨씬 적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로스쿨 인가 당시 입학 정원의 21.3%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전액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6.7%로 생색내기에 그쳤다.
영남대의 경우도 입학정원의 48.8%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급 학생 비율은 22.9%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각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내세웠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로스쿨 등록금이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변호사가 되어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보다는 학비대출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장학금의 확충은 국가발전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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