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당이 집권당이라니 국민들이 가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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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당이 집권당이라니 국민들이 가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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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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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해왔다. 미디어 관계법 역시 마찬가지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야당으로부터 `100일 후 표결처리’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때문에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이 땅을 칠 노릇이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7시 본회의가 예정됐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아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어야 할 상황이었다. 171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겨우 100여명만 본회의장에 나왔다. 지도부가 휴대전화로 참석을 독려했으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밤 9시다. 이날 자정으로 끝나는 임시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시간이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초조함을 비웃으며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한나라당 스스로 국회에 관심이 없는데 야당에게 법안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할 자격조차 상실하고 만 것이다. 한심한 한나라당 때문에 경제 살리는 데 필수적인 법안들이 무더기로 계류되고 말았다. 그 책임은 소속의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도부가 분명히 져야한다.
 처리가 불발된 법안에는 금산법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과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국내자본이 은행에 유입되지 못해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은행이 종속 된다해도 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통과되지 못해 50조원 이상 투자되는 30대 국책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의 예산 집행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처리가 좌절되면서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값 아파트법인 분양주택 공급 촉진법도 묵히게 됐다. 한나라당에 국정운영을 계속 맡겨야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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