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방폐장 특별지원금 우선 사용 늑장 승인
경주시, 강변로 개설 등 17개 사업에 895억원 투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특별지원금의 우선 사용 길이 15개월만에 열렸다.
　경주시의회는 11일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회기 때 보류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다시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뒤늦게나마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하게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됐다. 시가 승인요청한 방폐장 지원금의 우선 사용 안건과 관련, 이날 임시회에서는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해야한다는 일부 의원들과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자는 이진구 의장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표결처리에서 시의회는 출석 의원 20명 중 14명이 사업계획 협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시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승인한 특별지원금 우선 사용과 관련, 시는 강변로 개설에 180억원 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650억원을 투입한다. 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80억원, 교육 및 문화시설사업에 153억원, 친환경농업지원 10억원,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 용역 2억원 등으로 17개사업에 895억원을 쓰기로 했다.
　시는 사업비 집행에서 이달 중으로 추경예산에 반영, 관련사업을 일제히 발주키로 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2006년 5월 시 기탁계정에 입금됐으며 1500억원은 2007년 7월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시 특별회계로 이체됐다.
　그리고 남은 1500억원은 방폐장이 운영되는 2010년부터 시가 집행할 수 있다.
　방폐장 유치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지원금 사용과 관련, 시는 2007년 12월부터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사업계획안을 세웠지만 시의회의 승인이 미뤄지고 시민단체와 방폐장 설치되는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경제위기속에서도 15개월 동안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한채 지원금을 사장시켜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