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횡령 공무원,최대 2배까지 추징할 것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고발 조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횡령금의 최대 2배까지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준수를 독려하고 상시 점검과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감시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급 대상자는 실직기간, 가족 취업 여부 순으로 정해 공평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짐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에 이어 해남군 공무원도 복지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복지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민생안정 긴급지원책에서 추가경정예산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외계층에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해 이 지원금이 자칫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제재 및 감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올 상반기에 지급되는 복지 예산의 수급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일단 재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자체장 지휘 아래 복지 지원을 시행하되 비리 적발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시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며 횡령금의 최대 두 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복지지원체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금 횡령 및 유용, 생계형 부조리 단속시 유착행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복지급여 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 분리,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 교류 등 복지보조금 관리제도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저소득 120% 미만인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고 소득, 실직기간, 가족 취업 여부 순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친인척 등을 수혜대상에 넣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 수시 보고를 해야 하며 중앙 정부의 불시 현장 점검도 이뤄진다.
　감사원도 상반기 중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 세출관련 회계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공공기관감사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 대책으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통합복지전달체계를 올 하반기에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18개 복지 서비스마다 신청기관, 제공 기관이 달라 공무원 횡령과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까지 구축하려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체계를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정부 또한 관련 예산을 추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근간을 흔드는것”이라면서 “상시 점검과 특감 등을 통해 비리 적발시 검찰 고발과 대규모 손해 배상 등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