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벌써 `노무현 불구속’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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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벌써 `노무현 불구속’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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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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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직 대통령이 1000리 길을 달려 검찰에 불려나오는 것은 또 한 번 나라의 수치지만 `비리 척결에 성역이 없다’는 교훈을 세우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검찰에는 `피의자’ 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도 앞서 그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설이 나도는데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연차 비리 연루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해괴한 소문까지 나돈다.
 언짢다. 노 전 대통령의 비리 내용은 악성일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받은 뇌물성 자금 대부분이 `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하기 위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달러’를 챙기고 정상외교를 핑계 삼아 전용기에 달러를 실어 날랐다는 `추잡한’ 스토리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라니 말이 안나온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부인과 아들, 조카사위, 그리고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비겁함까지 보이고 있다. `남자’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체면’조차 모르는 졸렬함이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은 `증거 인멸’의 시도로 봐야 한다. 그를 `구속기소’해야 할 이유다.
 국민들도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입으로는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떠들면서 뒤로는 미국 달러를 챙긴 이중성, 그리고 박연차로부터 부부가 1억 원짜리 해외 명품시계를 하나 씩 선물 받아 챙긴 속물근성, 비리가 확인되기 직전까지 인터넷에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걸 감안하면 그에게 어떤 특권도 부여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다.
 노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검찰에 출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차량으로 이동하겠다는 것도 잔머리다. 가급적 검찰 조사시간을 단축해 책임을 모면해보자는 얕은꾀다. 따라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법이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의 비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 뒤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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