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정서의 후속조치인 발리 로드맵에 의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편입이 확실시 되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노력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주변 에너지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월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발의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해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생산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 마련하는데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소비 물품에 대해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 배출 제품을 구매, 사용하게끔해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모든 소비 물품의 생산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저탄소 배출 발전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순수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들 수 있겠으나 이상적 에너지원일 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면 경제성 및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에너지자원은 국가의 경쟁력이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국가 성장의 동력원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해 지속적 관심과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신재생 에너지가 실효적 경제발전의 근원인 발전에너지원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에너지원이다. 이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발리 로드맵이 적용 될 경우 탄소세의 부과 급증으로 인해 현격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화석연료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너지원이 국가적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 해 볼 때 실효적 저탄소 배출 발전 에너지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안전성을 기초로 원자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모두 이상적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실효적 발전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과학적 사고로서 접목시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적 생존 전략의 기틀로 삼도록 하자. 　 고대학 (월성원자력 제1발전소 운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