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여건…포항청 570건 발생 마약·밀수범 가장 많아
 
 
　마약, 밀수 등 해양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788건이던 국제성 해양 범죄는 2008년 2803건으로 5년사이 약 3.6배 증가했다. 이 중 불법 밀수는 2004년 9건에서 2008년 381건으로 무려 4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성 해양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6년으로 2819건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기타 특별법(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상표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 6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 해양경찰서별 국제성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이 밀입국과 밀출국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범죄는 군산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 범죄도 부산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특별법 위반은 인천이 876건으로 많았고, 목포에서는 중국어선 검거가 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포항청의 경우 마약 7건을 비롯 밀입국 4건, 밀수 2건, 기타 특별법 570건 등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제성 범죄가 1만여 건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마약, 특별법 위반, 중국어선 검거 건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제성 범죄는 주로 9월과 10월에 자주 적발되는데, 이는 국제성 범죄 특별 단속이 대부분 9월과 10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제성 범죄 현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국제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해양경찰청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