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 길을 잃으면 백성의 눈에 피고름이 난다”
　
　 `추모 정국’이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정국’의 후폭풍은 6월 임시국회를 초토화시킬 태세다.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고 단정 짓고 나오면, 당연히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책임이 불거진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관련자 파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진 고발,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특검 관철 등은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계될 것이 뻔하다.
　`조문 정국’의 여파로 겁을 먹은 집권 여당은 원칙도 대안도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청와대만 쳐다보다가 야당이 제기한 `정치 책임론’ 술수에 밀려 대통령을 공개 사죄의 무대에 세울지 모른다. 벌써부터 “여야가 토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 된다” 면서 말려들고 있다. 그러면 개혁입법은 물 건너가고 만다. 통치 주도권은 흐느적거리게 된다.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은 정치적 책임 논의도 아니고,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담 요청도 아니다. 지금은 난국이다. 냉철한 상황 분석과 남은 3년 반의 집권 성공 프로젝트를 선제해 나가는 간언을 이 대통령에게 표시해야 한다. 일신 또 일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전후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혼비백산했음이 분명하다. 민심 이반과 내부 분란으로 지리멸렬했던 민주당과 민노당은 산 권력을 농락하며 “세상은 `인간 노무현’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조차도 빼앗고 말았다”며 정권 타도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열어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그들만의 노래를 애절하게 목 놓아 불렀다.
　`이명박 정부’는 1년 6개월을 허비했다. 남은 3년 반이 문제다. 언제나 솔로몬의 `시간의 보복’은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했지만, 이념도 실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시간이었다. 대선 532만 표차  승리 로맨티시즘은 노무현이 싫어서 우수리로 거둔 `허당’이었는지 모른다는 걱정도 불거진다. 그래서 그 동안의 정책 파동, 공천 파동, 조각 파동 후폭풍은 내년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과 제19대 총선 출마자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좌파정부로부터 지난 10년간 핍박을 받은 진정한 보수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것이다. `당-정-청’은 고인의 죽음으로 다시 촛불이 번지지 않을까에 우려와 두려움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드러냈다. 집회장소 허가, 분향소 설치 및 관리 등에서 일관성을 잃은 조치와 민심 자극 대처들이 이를 반증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영결식이 엄숙하고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란다”고 언론과 여론에 기댔다.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추모 정국과 북핵 난동을 완벽히 장악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6월의 위기이자 국정의 난맥상이다. 두 집단의 공통점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탈MB-반MB-비MB’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MB OUT’의 정권파탄 핵우산과 조문텐트 안에 모였다. 정부가 약점을 보이면 바로 반격이 들어온다. `당-정-청’은 지난 10년간 노출된 그들의 전략을 잘 간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용히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엄정한 공권력으로 유사시 활동제한 및 그 이상의 조치를 선제해 나가야 한다.
　“임금이 길을 잃으면 백성의 눈에서는 피고름이 난다”는 것이 통치 역사의 첫 번째 명제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1년 반의 상황은 글로벌 경제난국과 `탈MB-반MB-비MB’ 집단 제파전술의 교란책동으로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집권당의 계파 갈등도 한 몫 거들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반은 버린다고 결심해야 한다.
　아직 희망은 있다. 3년 반이나 남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결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치 최고책임자가 난국에 먼저 겁내면, 국정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천하는 한 사람이 다스리지만, 천하가 한 사람을 떠받들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1년 반을 버린 지금, 남은 3년 반이 그 성패의 열쇠를 쥐고 `당-정-청’을 `시간의 보복’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dail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