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7급 공무원,생계급여 1억2200만원 횡령
대구 동구 등 전국 14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8억4600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또한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에서 연 최대 200여억원이 중복 지출되는 등 예산 누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공무원은 누나가족 등을 관할 동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1억22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위장 전입시켜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급여 횡령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동구를 비롯 성동구-마포구-금천구-노원구(이상 서울), 성남시-동두천시(이상 경기), 강원 양양군, 아산시-홍성군(이상 충남) ,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 남원시-부안군(이상 전북) 등 14개 지자체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근로능력자에 400억원 부당지원 및 노인사업 등 200억원 중복지출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명에게 근로무능력 생계 및 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또 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 관련자료의 공유 및 확인 미흡 등으로 이중수령을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돌봄사업 등 5개 유사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수혜자 1만여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연 최대 200억여원이 중복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 보육시설 3100개 중 115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4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다른 직장 근무자 및 해외체류자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 6억여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