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신축공사비 수천만원 가로챈 이장·공금횡령 어촌계장 등 적발
해경, 경북 동해안 어촌지역 보조금 수사 확대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 천만원을 빼돌린 포항지역 마을이장과 함께 공모한 어촌계장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포항시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4000여 만원을 횡령한 포항시 동해면 모 마을이장 임모(56)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임씨와 공모한 같은 마을 어촌계장 유모(58)씨와 모 건설업체대표 최모(46)씨를 같은 혐의로, 건축사 임모(46)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마을이장 임씨는 최씨의 건설업체 이사로 허위 등재한 뒤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최씨와 공모해 건설자재 비용 등을 과다 책정한 허위 준공 보고서를 포항시에 제출, 보조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4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어촌계장 유씨는 계원들의 동의없이 어촌계 공금에서 1200만원을 빼내 이장 임씨가 발주한 공사의 자부담금으로 차용해 주고 개인용도로 1130만원을 사용하는 등 어촌계 공금 2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을회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100여t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 옆 공터에 불법매립한 뒤 처리비용 44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밖에 건축사 임씨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제대로 감리 하지 않은 혐의다.
포항해경은 지난 8일에도 어촌계 공금 5400만원을 수시로 인출, 개인용도로 부정사용한 포항시 동해면 모 마을 전 어촌계장 우모(36)씨를 구속한 바 있다
포항해경은 경북 동해안 어촌지역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공한 보조사업이 많았던 점을 감안, 보조금 착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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